소식

7.3(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中 인민은행, 채권퉁(債券通) 금일 개통 발표 (7.3, 신경보)

ㅇ ’17.7.2. 중국 인민은행과 홍콩 금융관리국은 중국 본토와 홍콩의 채권시장을 연결해 상호 채권 거래를 가능케 하는 채권퉁(債券通)의 일부인 북향퉁(北向通)*이 7.3. 정식 개통될 계획이며, 관련 법률 및 관리감독 계획 등이 모두 확정되었다고 발표함.

* 북향퉁(北向通, 베이샹퉁): 채권퉁은 홍콩 및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 본토 채권시장에 투자하는 북향퉁(北向通)과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투자하는 남향퉁(南向通, 난샹퉁)으로 구분

※ 채권퉁 추진 과정: △’16.1월 홍콩 증권거래소가 <전략규획 ’16년~’18년>을 발표, 채권퉁 개통을 업무 계획에 포함 → △’17.3.15. 리커창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 석상에서 채권퉁 연내 시행 발표 → △’17.5.16. 중국 인민은행과 홍콩 금융관리국이 채권퉁 승인 발표 및 북향퉁 선 개통 계획 발표

- 동일 국가개발은행과 중국농업발전은행은 동 은행에서 역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채권퉁 거래 채권을 발행하겠다고 발표

ㅇ 또한 인민은행은 북향퉁의 투자 대상, 투자 방식,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한 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투자 대상) 중국 은행 간 채권시장(CIBM·China Interbank Bond Market)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류의 채권

- (투자 방식) 중국 은행 간 채권시장을 통한 거래, 2차 시장*을 통한 거래 모두 가능

* 2차 시장: 증권시장은 크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되며, 발행시장을 1차 시장(primary market), 유통시장을 2차 시장(secondary market)이라고 지칭

- (추진 배경) 중국 채권시장의 대외 개방수준이 점차 제고되고 있으나 개방도가 높은 국제 시장 대비 여전히 개방도 제고 필요

ㅇ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센터 금융연구소의 천다오푸(陳道富) 주임은 채권퉁 개통은 중국 채권시장 국제화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향후 본토 채권시장의 투자 주체가 더욱 다원화될 것이고 시장 유동성도 한층 제고될 것으로 평가함.

ㅇ 한편, 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의 양타오(楊濤) 연구원은 채권퉁이 개통되어 자금이 상호 시장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홍콩 채권시장의 단점이 보완되어, 홍콩의 글로벌 금융허브로서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함.

2. 광둥·홍콩·마카오 경제권 형성 계획 발표 (7.3, 경제참고보)

ㅇ ’17.7.1. 홍콩 특별행정구의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페르난도 추이(崔世安) 행정장관, 중국 국가발개위 허리펑(何立峰) 주임, 광둥(廣東)성 마싱루이(馬興瑞) 성장은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협력 심화 및 대만구(大灣區)* 건설 기본협정>을 체결한 바, 취지는 중국 본토와 홍콩·마카오의 교류 추진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장기적인 안정을 추진하는 데 있음.

* 웨강아오(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大灣區·Big Bay Area): ’17.3.5. 제 12기 전인대 5차 회의에서 국무원 리커창 총리는 광저우(廣州), 포산(佛山), 자오칭(肇慶), 선전(深 (土+川)) 등 광둥(廣東)성의 9개 도시와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로 구성된 경제권을 형성하고, 국가 경제 발전 및 대외 개방 과정에서 홍콩·마카오의 입지를 제고할 것이라고 발표

ㅇ <협정>에서는 △인프라 상호연계 추진, △시장 통합 추진, △과학기술 혁신센터 구축, △경쟁력 있는 산업 체계 구축, △우수한 거주·취업·관광 환경 구축, △협력 플랫폼 구축 등 광둥·홍콩·마카오 경제권의 6대 핵심 업무를 제시함.

ㅇ ’17.6.30. 광저우일보(廣州日報) 산하 데이터·디지털화 연구원(GDDI)이 발표한 <광둥·홍콩·마카오 경제권 혁신 발전 보고서(’17년)>에 따르면, 동 경제권은 지리적 이점, 높은 경제력, 대외개방 수준, 혁신력 등을 보유한 곳이기 때문에 △미국 뉴욕, △미국 샌프란시스코, △일본 도쿄에 이어 세계 4대 Bay Area(大灣區)가 될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함.

- 동 경제권의 면적은 약 5.6만 km²로 전국 면적의 0.6% 차지, ’16년 경제 총량은 9.2조 위안으로 전국의 12.4% 차지, 상주 인구는 6,800만 명으로 전국의 4.9% 차지

ㅇ 국가발개위 린녠슈(林念修) 부주임은 동 경제권의 건설은 본토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홍콩·마카오의 장기적인 발전에 있어 의미있는 조치일 뿐 아니라, 중남, 서남 지역 등 다른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함.

3. 中 해관총서, 전국 통관절차 통합 시행 (7.3, 해관총서 홈페이지)

ㅇ ’17.7.3. 중국 해관총서 홈페이지에 따르면 7.1.부터 통관 절차가 전국적으로 통합 시행된 바, 기업은 어느 세관에서나 세관 신고, 세금 납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세관 수속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고 함.

※ ’16.6월 해관총서는 전국 세관 절차 통합 시범 운영을 시작한 바, ’17.4월 기준 동 방식으로 진행한 세관 신고서가 전체 수입 세관신고서 중 50%를 차지하였고, 세관 속도와 품질이 제고

ㅇ 또한 해관총서는 세관 리스크 통제센터 및 관세 징수·관리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전국 세관이 동일한 법 집행 기준과 관리감독 기준으로 일관된 세관 업무를 진행할 것이며, 통관 허가 및 세금 징수 절차에도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힘.

- (통관 허가) 상품 통관 시 기업은 한 번만 신고하면 되며, 세관은 항구에서 상품의 입국 안전성 조사 후 바로 반입 허가 여부를 결정

- (세금 징수) 과거에는 세관이 기업이 납부해야 할 세금 항목, 금액을 결정하였으나 향후 기업이 자체적으로 세금 항목,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

ㅇ 해관총서는 동 조치로 통관 지역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고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어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될 것이며, 이는 기업의 수입 통관에 편의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함.

ㅇ 또한 해관총서는 금년 중 창구 한 곳에서 모든 세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향후 기업들이 세관 업무 처리 시 더욱 안정적이고 투명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끝.

출처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