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 한반도 핵무기 개발 확고히 반대 등(언론 보도)
[정치
· 외교]
1.
중·한, 한반도 핵무기 개발 확고히 반대 (7.4 동방조보 1면)
ㅇ 7.3 한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당일 오후 청와대에서 2시간 45분간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성명을 발표,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는바,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통이익에 부합되며 관련국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기 중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함.
ㅇ 또한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치안보영역의 전략적 대화 강화, 경제협력 확대, 인문교류 활성화 등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함.
- 정치안보영역:
▲양국 지도자 간 상호 방문 및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의 정례화, ▲양국 외교장관 간
연례적인 교환 방문 진행, ▲양국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 트랙 대화 체제 설치, ▲중·한 청년 지도자 포럼의 정례화, ▲2015년,
해양경계획정 협상 가동
- 경제협력영역:
▲중·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위한 협상을 연말까지 타결, ▲위안화와 원화 간 직거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며 서울에 위안화
청산체제를 구축, ▲중국 측이 한국 측에 800억 위안 규모의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자격 부여, ▲2015년 양국 간 무역액
3,000억불 목표 달성 위해 노력
- 인문교류영역:
▲2015년과 2016년을 '중국 관광의 해'와 '한국 관광의 해'로 지정, ▲2016년까지의 양국 간 인적교류 1000만명 목표 실현 위해
노력, ▲양국 유관기관의 판다 공동연구 실시 지지, ▲양국 정부 간의 영화 공동제작 관련 협정 체결
[경제
· 통상]
2.
한국, 800억 위안 규모 RQFII 자격 획득 (7.4 동방조보 A30)
ㅇ 중국 및 한국
중앙은행은 7.3 시 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중·한 위안화 금융서비스 협력 제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한국은 이를 통해 800억 위안 규모의 적격 해외기관투자자(RQFII) 자격을 획득함.
- 중국 정부가 허가한
RQFII 한도는 7.3 현재 총 5800억 위안으로, 중국 홍콩, 영국 런던, 싱가포르, 프랑스, 한국이 각각 2,700억 위안, 800억
위안, 500억 위안, 800억 위안, 800억 위안 한도를 획득
[사회
· 문화]
3.
중국, 일본 전범 자백서 온라인 공개 (7.4 동방조보 A18)
ㅇ 리밍화(李明華)중국
중앙당안국(기록보관소) 부국장은 7.3 국무원 기자회견에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징역형에 처해진 일본 전범 45명의 자백서를 7.3부터
하루에 한 편씩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 첫날 공개된 스즈키
게이쿠(鈴木啓久) 일본 육군 중장의 자백서에는 '본인 한사람의 기억으로 5,470명의 중국인을 살해했고 1만 8,229채의 주택을 파괴하거나
불살랐는데 아마도 실제 숫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기록
- 스즈키 게이쿠는 또
자백서에 1941년 안후이(安徽)성 차오(巢) 현에 위안소를 설치하고 중국과 조선 부녀자 20명을 유괴해 위안부로 만들었다고
진술
'[한반도
관련]
4.
일본, 대북제재 일부 해제 (7.4 동방조보 A16)
ㅇ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3 언론에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 착수를 계기로 북한에 대한 일부 제재 조치를 해제했다고 발표함..
- 일본이 금번 해제한
제재 조치는 ▲북한 국적소유자와 정부 관계자의 입국금지 및 북한 방문 등의 인적 왕래 제한, ▲10만 엔 이상의 현금 반출 및 300만 엔
이상의 대북 송금 보고 의무, ▲북한적 선박 입항 금지 등 세 분야임
* 선박일 경우
인도적 목적 선박에 국한하여 허용 예정
- 이에 대해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3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일본과 북한의 협상 진전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바, 양측이 대화를 통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유리하도록 양자관계를 개선하기 바란다"고 밝힘
출처: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