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언론
1. 공업·신식화부, ‘중국제조업
2. S&P, 중국 기업부채가
3. 재정부, 화장품 소비세 징수
|
1. 공업·신식화부, ‘중국제조업
2025년 전략’ 작성 추진
(매일경제신문, ‘14.6.30)
o 중국 공업·신식화부(이하 ‘공신부’)는 독일정부의 인더스트리
4.0정책을 참고로 한 ‘중국제조업 2025년 전략(中國制造2025)’을 작성, ‘14.7월 발표할 예정임.
※ 인더스트리 4.0
- 독일정부가 추진하는 제조업 혁신정책으로, 전통 제조업에
IT시스템을 결합해 지능형 공장(smart factory)으로의 진화를 추진하자는 정책
o 공신부 관련 인사는 중국제 상품이 저가제품과 저품질 제품의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는 바, 제조업대국에서 제조업강국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함.
- 동 전략을 통해 제조업 분야의 기초능력 강화 및 정보화 심화·발전을
추진하고, 특히, 기초소재, 기초핵심부품, 기초공법, 산업기술 기초능력을 강화할 예정
o 국무원은 제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동 전략은
13차5개년(‘16-‘20)과 14차 5개년(‘21-‘25)기간에 걸쳐 추진될 계획이라고 소개함.
2. S&P, 중국 기업부채가
GDP의 119%에 달한다고 경고
(인민망, ‘14.6.30)
o Standard & Poor's(이하 ‘S&P’)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 기업부채가 미국 기업부채 13.1조 달러보다 많은 14.2조 달러에 달해, 중국 GDP의 119% 가까이 된다며,
신용리스크 관리에 우려를 표함.
o 기업부채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12년 하반기부터 중국 경제둔화가
심화되고, 은행대출이 축소되자 기업들이 기업채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을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함.
o 특히, ‘13.6월부터 현재까지, 중국내 기업채 발행 평균 표면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해외채권시장에서 중국기업이 기업채를 발행하는 경우도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중국 부동산기업의 해외 기업채 발행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13년- ‘14년간 기업채 평균 표면 이자율 변동
추이
- ‘13.4월 5.1%
- ‘13.12월 7.89%
- ‘14.2월 7.9%
- ‘13년 4분기에만 완다(万達), 뤼디(綠地), 중하이(中海),
헝다(恒大) 등 중국 20여개 부동산기업은 해외에서 총 220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했으며, ‘13년 한해 채권 발행누계 총액은 550억 달러에
달함.
o 이 외에도, S&P는 ‘18년 중국 기업부채가 20.4조
달러까지 증가해, 전 세계 기업부채 중 1/3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함.
3. 재정부, 화장품 소비세 징수
관련 개혁 추진
(중국경제망, ‘14.6.30)
o 최근 재정부 뤄지웨이(樓繼偉) 부장이 ‘13년 중앙재정 결산보고서
발표 시 일상생활용품의 소비세 징수 관련 개혁 추진을 언급해 소비세 징수항목 조정안이 ‘14년 하반기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는 소비세 징수항목 조정에 대해 일상생활용품은
소비세 징수범위에서 최대한 축소하고, 환경오염제품 및 사치품 소비세 징수는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함.
o 동 조정안과 관련해, 재정부 관련 인사에 따르면 화장품 세목을
일반화장품과 고급화장품으로 분류해 일반화장품은 소비세를 면제하고, 고급화장품에만 소비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소비세
- 일부 규정된 소비품 또는 소비행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세금으로서
우리나라의 특별소비세와 유사한 조세
출처: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