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금)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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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
1. 국무원, 농촌 거주환경 개선
2. 발개위,
3. 인민일보, 경제성장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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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무원, 농촌 거주환경 개선
위한 정책 추진
(중국정부망, ‘14.5.29)
o ‘14.5.29(목) 국무원은 ‘농촌주민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지도의견(關于改善農村人居環境的指導意見)’을 발표, ‘20년까지 전국 농촌주택, 식수, 교통시설 등을 개선시켜, 깨끗하고, 편리한 농촌 거주환경을
구축할 예정임을 밝힘.
- (인프라개선) ‘20년까지 위험주택 개조 완료, 식수안전사업 추진, 농촌 주변도로
포장, 전력망 개조, 재해방지 시설 구축 등
- (환경정비
정비) 깨끗한 농촌마을 건설 및 자연환경 회복을
통해 여가용 농업, 농촌문화컨텐츠 산업 발전 추진 등
※ 현재의 농촌 거주환경, 공공시설, 보건시설 등의 수준은 정부가
제시한 전면적인 중산층사회 목표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
o 동 의견은 정책 추진 시 반드시 지역별 특징과 분야별 수요에 맞춰
사전 계획을 철저히 하고, 점진적인 공사를 통해 환경파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2. 발개위,
‘베이징―톈진―허베이협동발전규획’ 제정 동향 발표
(제일재경일보, ‘14.5.29)
o ‘14.5.28(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통합 발전을 위한 ‘징진지협동발전규획(京津冀協同發展規劃)’ 제정 관련 특별 언론브리핑을 개최, 사전연구가 이미 완료되어,
현재 정책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소개함.
* 징진지(京津冀)는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河北,약칭‘冀’) 3개 지역의 약칭
o 발개위는 동 정책은 베이징에 집중된 기능을 톈진과 허베이에
분산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개혁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 징진지 지역의 교통, 인프라, 산업, 공공서비스 상호 연계망
강화, 환경보호 및 에너지절약 수준 제고, 대내외 개방 확대 등 추진
o 단, 발개위 산하연구소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베이징, 톈진,
허베이가 산업이전 관련 분야를 놓고 이견이 있어, 언제 정책이 공식 발표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임.
- 베이징, 톈진, 허베이 3개 지역 모두 전자·정보, 신에너지,
신소재, 바이오의약, 고급 장비, 항공, 에너지·환경보호 산업을 집중 발전시키고자 함.
3. 인민일보, 경제성장 위한
지급준비율 인하 반대
(인민일보, ‘14.5.30)
o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경제성장 둔화 대응을 위해 지급준비율을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Mizuho 증권 선졘광(沈建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급준비율
인하는 중국 경제 경착륙을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거시정책’이라고 주장
- Standard Chartered는 지급준비율을 인하해야할 시기가
됐다며, 약간의 통화확장정책을 이용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 JP Morgan Chase 주하이빈(朱海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올해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0.5% 씩, 총 2번 지급준비율을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
o 이에 대해 인민일보 해외판은 지급준비율 인하가 과거 고속성장 실현을
위해 실시했던 통화확장정책과 다를 바 없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안정적인 통화정책, 거시경제 사전조정·미세조정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함.
o 인민일보는 중국경제가 경제구조조정, 수요공급 변화 영향을 받아
전환기에 접어들었는바, 경제성장률 둔화는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함.
- 공급 측면에서는 인구보너스가 사라져, 저축률과 잠재성장률 하락 및
노동력 비교우위 약화
-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인구 구조변화로 인한 부동산시장 성장률 하락,
글로벌화 쇠퇴, 외수와 외자 증가세 둔화 등 발생
o 또한, 인민일보는 지급준비율 인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며,
경제체제개혁 심화를 통한 혁신능력 강화, 창조능력 강화를 통해 현 난국을 타개해야한다고 주장함.
출처: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