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중국, 내년 인플레이션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 ㅇ 12.17일 <재경> 연차 총회 ‘2011년: 예측과 전략’에서 은행감독관리위원회 리우밍캉(刘明康) 주석은, 현재 중국 경제운영은 연착륙 상태를 보이고 있는 바, 내년 국내 인플레이션은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 올해 4분기부터 중국내 소비자물가지수(CPI)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11월 CPI의 상승폭은 5%를 초과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한층 고조시킴. - 이에 리우밍캉 주석은, 현재 중국이 직면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명확한 구조적, 단계적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중국정부의 인플레이션 억제 능력이 비교적 강해, 종합적으로 볼 때, 내년 인플레이션은 합리적이고 수용가능 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며, 단지 억제 속도 및 관리 역량에 대한 요구는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신흥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기초와 강력한 성장 잠재력이 핫머니의 빠른 유입을 증가시키고 있는 바, 향후 이러한 신흥국가들은 역사상 유례없는 핫머니 유입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만약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못한다면, 신흥경제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함. (12.17 신화망) 2. 중국 대외무역 총액 사상 최고치 기록, 수출환경 날로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 ㅇ 12.17일 개최된 ‘무역구제와 산업안전 고위급 연구토론회’에서 상무부 중산(钟山) 부부장은, 올해 중국의 대외무역 총액이 2.9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해관총서가 최근 발표한 대외무역 수치에 따르면, 11월 중국의 수출과 수입은 각각 34.9%, 37.7%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냄. - 이러한 좋은 성적의 배경과는 달리 중국이 직면한 대외무역 환경은 한층 더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국가들은 위안화 절상, 자주혁신, 신에너지 정책, 지식재산권 보호, 투자환경, 희토류 수출 등의 문제에 대해 중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음. - 한편 상무부 산업손해조사국은, 동 회의 기간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중국의 무역마찰은 절대 수량上에서는 소폭 감소했지만, 상대 수량上에서는 여전히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수출 무역 환경이 낙관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함. - 아울러 상무부 공평무역국에 의하면, 올해 1~11월 중국은 총 19개 국가 및 지역에서 제소한 56건의 무역구제조사 안건에 연루되어 있으며, 안건에 연루된 금액은 70억 달러에 이름. - 이에 중산 부부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외부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이 무역 구제 조치와 산업 정책, 가공 무역 등 정책간의 조화로운 메커니즘 건립을 모색해야 하며, 산업안전 보장체계를 개선하고, 국내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국내외 업계 간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협력을 통한 무역마찰의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함. (12.18 중국증권보) 3. 중국 핫머니 대량 유입 추세 지속 ㅇ 최근 인민은행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1월 중국의 외국환평형기금은 3,196억 위안으로 지난 10월의 5,301억 위안보다 현저한 하락세를 보이며 시장 예측치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함. - 하지만 이전 수치들과 비교해 볼 때, 3,000억 위안 이상의 외국환평형기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이는 외부 자금의 대량 유입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반영함. - 또한 해관총서 통계에 의하면, 11월 중국의 무역흑자와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각각 229억 달러, 97억 달러를 기록함. 외국환평형기금 중에서 이 두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약 1,000억 위안의 자금에 대한 유입과정은 설명이 어려운 상태이며, 이 때문에 핫머니의 유입은 여전히 높은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인민은행은 11월부터 연속 3차례 지급준비율을 상향 조정한 바 있으며, 일부 은행에 한해 실시했던 차별적 지급준비율의 만기 일자를 연장하기도 함. - 아울러 내년 통화정책의 목표를 안정적인 통화정책으로 조정했으며, 중앙경제공작회의 역시 내년도 유동성 관리에 초점을 맞추기로 함. (12.18 상해증권보)
4. 부동산세 및 자원세, 지방 주요 세원 될 가능성 ㅇ 재정권(财政权)과 사권(事权)이 상호 절충되지 않은 문제점이 끊임없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원의 육성은 매우 중요해 보임. - 이에 12.19일 제7회 중국 기업경영과 재무전략관리 고위급 포럼에 참석한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지아캉(贾康) 소장은, 부동산세와 자원세가 지방정부의 주요 세원으로 구성될 가능성을 전망함. - 지아캉 소장은, 동부 지역은 부동산세, 서부 지역은 자원세가 지방정부의 주요 세원이 돼야 한다며, 서부 지역은 자원이 풍부한 만큼 자원세를 이 지역 지방정부의 주요 세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함. - 또한 12월초 재정부 세정사(税政司) 종합처(综合处) 저우촨화(周传华) 처장(处长)은, 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부동산세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이를 지방정부의 중요하고도 안정적인 재정수입으로 활용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개인부동산세를 징세 범위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힘. - 지아캉 소장은, 부동산세 징수의 정확한 시점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부동산세의 징수 방향은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고 강조함. - 한편 서부지역에서 자원세 개혁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임.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이 공동으로 하달한 문서에 의하면, 올해 12.1일부터 네이멍구의 원유, 천연가스에 대한 자원세를 양(量)이 아닌 가격 기준으로 징수하며, 징수율은 5%임. 네이멍구를 포함한 총 12개 성시 역시 자원세 징수를 위한 세제개혁을 진행하고 있음. - 자원세 개혁은 지방정부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함. 신장위구르자치구 재정청(财政厅)의 추산에 따르면,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세 개혁으로만 매년 40~50억 위안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12.20 상해증권보) 5. 청위경제구 지역계획 국무원에 보고, 이른 시일 내에 발표 예정 ㅇ 쓰촨성(四川省)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빼이(郑备) 부주임은,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해온 청위경제구(成渝经济区) 지역계획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심사 비준을 통과했다고 밝힘. * 청위경제구: 쓰촨성의 15개 시(市)와 충칭의 31개 구현(区县)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으로, 총 면적은 20.61km², 인구는 9,840.7만 명, GDP 총량은 1.58조 위안임. - 현재 청위경제구 지역계획은 국무원에 보고되어 국무원상무회의의 회답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발표될 예정임. - 또한 청위경제구는 향후 서부대개발의 경제성장축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지역에 국가의 중요한 선진 장비제조업, 현대 서비스업, 첨단 기술산업, 농산품 기지와 전국 통합 도농 종합개혁 시험구, 국가 내륙 개방 시범구, 생태 안전보호구가 배치될 것임. - 아울러 청위경제구는 장차 동남부 연해지역에 위치한 장강삼각주(长三角), 주강삼각주(珠三角), 환발해지역(环渤海地区)의 3대 경제 성장거점에 이어 제4의 경제 성장거점으로 광활한 서부지역을 이끌어나갈 동력이 될 것임. (12.18 四川在线-华西都市报) 6. 증시현황(12.20) 당일-전일(프로수) 당일마감/거래량 ㅇ 상해 종합: -40.82P(-1.41%) 2852.92P/1,137,555만주 상해 A주: -42.87P(-1.41%) 2987.42P/1,129,106만주 상해 B주: -2.13P(-0.69%) 305.07P/8,449만주 선전 성분: -202.05P(-1.58%) 12557.55P/990,405만주 선전 A주: -219.24P(-1.58%) 13625.90P/460,932만주 선전 B주: -88.07P(-1.47%) 5889.46P/8,899만주 선전 종합: -16.81P(-1.25%) 1331.75P/706,261만주 |
출처: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www.koreanembassy.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