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중국 개인소득세 개혁 실시로 중.저소득층 부담 경감 예상 ㅇ 중국정부가 내년부터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세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소득세 개혁을 진행할 전망임. -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개인소득세 납세자 중, 중.저소득자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약 3억 명 정도)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개인소득세 수입 중, 2/3가 중.저소득층 가정이 납부하는 세금에서 나옴. - 이에 따라 현재 중국 중.저소득자의 세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중앙재경대학 재정학원 재정과 주임 겸 재세연구소 소장 쩡캉화(曾康华)에 의하면, 현재 9단계의 과세구간은 서방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3, 4단계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함. - 현재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개인소득세 제도는 가장 낮은 1단계의 과세구간인 500위안의 소득자에 대해 5%의 세율을 적용하고, 2단계인 2,000위안은 10%, 3단계인 5,000위안은 15%, 4단계인 20,000위안은 20% 등의 세금을 각각 부과하고 있음. - 하지만 현재 검토 중인 새로운 세제 개편 방안은 1단계 과세구간을 2,000위안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5%의 세율을 적용하는 등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세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계획임. - 또한 2단계 과세구간 설정에 대해 현재 많은 의견이 존재하지만, 2만 위안으로 대폭 상향 조절될 것으로 전망됨. - 이렇게 되면 중국 대부분의 중.저소득자가 1~2단계 과세구간에 포함돼 있어 세금이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됨. (12.13 신문만보) 2. 중국 내년 신규대출 규모 7.5조 위안 전망 ㅇ 업계 인사에 의하면, 내년 중국의 총통화(M2) 증가율 목표치가 16% 정도로 설정되고, 금융기관의 신규대출 목표치는 7.5조 위안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교통은행 롄핑(连平)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기업의 자금 수요가 비교적 왕성하고, 또한 2011년은 12차 5개년 규획이 새로 시작되는 한해이나, 내년 중국의 통화정책은 중심에서 조금 치우친 긴축으로 전향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롄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의 균형성장 및 인플레이션 억제 등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 신규대출 목표치를 7조 위안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비교적 적당할 것이라고 주장함. (12.14 중국증권보) 3. 중국 내년 거시경제정책, 민생 개선에 초점 ㅇ 중국정부는 12.12일 지난 3일 간의 중앙경제공작회의를 끝내고 내년도 거시경제정책 조정 및 민생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뜻을 밝힘. -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왕쥔(王军) 연구원은,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 거시경제정책에 커다란 조정이 있었다는 것임. - 경제 성장 유지, 인플레이션 억제, 민생 보장, 구조 조정은 내년 중국 거시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이 됨. - 특히 민생 개선에 초점을 맞춰 취업, 의료, 교육, 보장성 주택건설 및 12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소득분배 개혁 등 민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역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 한편 중국정부는 민생 보장을 위해 빠르게 상승하는 물가를 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경제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구조 조정, 민생 개선을 위해 경제 발전의 속도를 적당히 조절하거나 늦출 수 있다고 말함. (12.13 중국신문망) 4. 중국 15개 도시 부동산 억제 세부규정 발표 ㅇ 중국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4.17일 ‘国十条’를 발표하였고, 9.29일엔 ‘新国五条’, 최근 2개월 동안엔 일련의 정책들을 발표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억제 역량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이에 중국정부의 2차 부동산 억제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최근 11월말까지 중국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广州), 싼야(三亚), 난징(南京), 항저우(杭州), 원저우(温州), 샤먼(厦门) 등 15개 도시는 구매제한, 차별적인 부동산 대출, 주택 공급 및 보장주택 건설 강화가 포함된 다방면에 걸친 부동산 억제 세부규정을 연이어 발표함. - 주택도농건설부 정책연구센터 친홍(秦虹) 부주임은, 중국 각 지역에서 발표한 부동산 억제정책은 ‘国十条’정책의 연속으로, 이번 세부규정에는 3가지 특징이 나타난다고 설명함. - 3가지 특징: ① 차별적인 부동산 대출의 개선을 통해 투기성 수요를 억제함. ② 예약판매 자금관리 및 예약판매 허가관리 등의 조치를 통해 시장의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의 거래 질서를 개선함. ③ 주택 공급을 효율적으로 증가시키고, 주택 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함. (12.14 인민일보) 5. 인플레이션 압력이 위안화 절상 심리 부추길 가능성 전망 ㅇ 지난주 12.11일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대비 5.1% 상승하여 28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함. - 이에 따라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오랫동안 억제되었던 선물시장은 이번 주 내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며, 위안화 절상 심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함. - 한편 지난 12.10일 인민은행이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p 추가 인상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단기간 내의 금리 인상 시행 가능성은 낮아졌으며, 미국의 감세정책이 전면적으로 연장돼 단기간 내 위안화 절상 외부압력이 낮아짐. - 하지만 일부 업계 관계자들에 의하면, 지급준비율 인상 및 미국의 감세정책 연장 등이 위안화 절상의 장기 추세 및 압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으며, 일단 인플레이션 압력이 금리 인상 심리를 부추기면, 위안화 환율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주장함. (12.13 광주일보) 6. 증시현황(12.14) 당일-전일(프로수) 당일마감/거래량 ㅇ 상해 종합: +4.12P(+0.14%) 2927.08P/1,209,449만주 상해 A주: +4.20P(+0.14%) 3065.38P/1,202,094만주 상해 B주: +2.58P(+0.85%) 307.57P/7,356만주 선전 성분: +21.59P(+0.17%) 12926.62P/925,361만주 선전 A주: +23.43P(+0.17%) 14026.37P/500,544만주 선전 B주: +9.44P(+0.16%) 6012.13P/5,925만주 선전 종합: +12.33P(+0.92%) 1350.75P/736,826만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