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정치
· 외교]

1.
중국 지방 법관·검사, 성(省) 정부에서 통합 임면 (6.16 동방조보 1면)

   ㅇ 중국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領導)소조는 지난 6.6 제3차 회의를 열고 '사법체제 개혁 시행 관련 의견'(이하 '의견')을 심의 통과시키고 성(省)
이하 단위 각 지방정부에서 행사하던 법관 및 검사 인사권을 성 정부에서 통합해 관리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 관련 책임자는 금번
사법체제 개혁의 목표는 공정하고 고효율적이며 권위적인 사회주의 사법제도를 수립하는 것이며 사법공정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규율에 부합되는
종신책임제를 실행할 방침이라고 소개

     - '의견'에 따르면 사법 분야
공직자를 법관·검사, 사법보조인력, 사법 행정인력 등 3개 부분으로 나누어 일반 공무원과 구별되는 별도의 관리 제도를 실행하기로 했으며
법관·검사에 대한 인원수를 엄격히 통제하고 청렴성 및 소양 제고를 통해 임관을 위한 '문턱'을 높이기로 확정

     - 또한 각 지방의
법원 및 검찰청의 예산과 경비 역시 성급 정부가 통합 관리하기로 하는 한편 경찰관과 경찰 분야 기술인력 등의 관리 제도도 개선하기로
함

     - 동 '의견'은
상하이(上海), 광둥(廣東), 지린(吉林),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칭하이(靑海) 등 6개 성·시·자치구를 시범구역으로 정하고 우선적으로
시행할 예정

[경제
· 통상]

2.
상하이시, 국유기업 체제 개혁 목표 확정 (6.16 동방조보 A5)

   ㅇ 중국공산당 상하이시
위원회는 6.13 한정(韓正) 상하이시 당서기 주재 하에 상무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경제 추진 관련 약간의 의견(시행)'(이하
'의견')을 심의하고 통과시킴.

    

     - '의견'은, 금번
국유기업 체제 개혁의 목표는 3-5년간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국유기업의 체제 개혁을 기본적으로 완수하고 국가가 정책상 국유 독자라고 규정한
기업을 제외한 모든 국유기업은 주주권 다원화를 실현하고 혼합소유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명시

3.
안휘성 5월 신규 등록 민영기업 10,000개 초과 (6.16 안휘일보 1면)

   ㅇ 안휘성 공상국 통계에
따르면, 안휘성의 금년 5월 신규 등록 내자(內資)기업은 10,997개로 전년 동기 대비 67.08% 증가하였으며 등록 자금은 431.72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함.

     - 이 중 민영기업은
10,810개로 전년 동기 대비 67.08% 증가하였으며 등록 자금은 404.7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

[사회
· 문화]

4.
'제6회 해협(海峽) 포럼' 개최 (6.16 동방조보 A12)

   ㅇ '제6회 해협 포럼'이
6.15 샤먼(厦門) 해협회의센터에서 개최되었는바, 위정성(俞正聲)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전국정치협상회 주석이 개막식에 참석하여 연설을
발표함.

    

     - 위 정협주석은
'조화로운 발전, 행복한 양안(兩岸)'을 주제로 한 금번 포럼은 양안 동포들이 함께 조화로운 사회를 창조하고 경제발전을 추진하며 행복한 생활을
도모하려는 간절한 기대를 반영한다고 표명

     - 위 정협주석은
연설에서 '특수한 역사적 조건하에서 형성된 대만(臺灣) 동포들의 심리 상태를 이해한다'면서 '현행 사회제도, 가치 관념과 생활방식에 대한 대만
동포들의 인식을 존중한다'고 언급

     - 또한 위 정협주석은
"양안관계의 안정된 발전을 위해 대만 사회 각계 인사들의 의견 및 건의를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대만 민중들의 현실적 수요를 심도 있게 알아봐야
한다"고 강조

     - 이에 대해
대만사범대학 판스핑(範世平) 교수는 인터뷰에서 "위 정협주석의 발언에서 대만 사회 내 각계각층의 다른 소리들에 대응하는 용기가 돋보였다"면서
"양안관계발전을 추진하려는 대륙 측의 결심과 성의"를 찾아볼 수 있다고 평가

출처: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