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정치
· 외교]

1.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중앙정치국 15차 학습회의 주재 (5.28 해방일보 1면)

   ㅇ 신화사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5.26 중앙정치국 제15차 단체학습회의를 주재하고 시장역할과 정부역할을 정확히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함.

     - 시 주석은 정부가 관여해야 할
일은 반드시 타당하게 관여하고 정부가 관여하지 말아야 할 일은 시장에 넘기라면서 정부의 관여를 줄이고 시장화의 이점이 극대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

     - 시 주석은 또
"경제체제 개혁은 전면 심화개혁의 중점"이라면서 "시장기능과 정부기능의 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시장이 자원 배치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

2.
중국, 남중국해 평화·안정 수호 결의 재확인 (5.28 동방조보 A11)

   ㅇ 5.27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베트남 어선이 중국 어선을 충돌한 사건에 대해 "관련 국가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방적 행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표명하였으며, 아베 일본 총리는 지난 5.23 기자 인터뷰에서 "중국이 영토분쟁 해역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한 원유시추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이며 일본은 무력이나 강요로 현 상태를 변경하려는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

   ㅇ 이와 동시에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위험한 벼랑 끝 전략과 무력 외교 전술을 쓰고 있는바, 이런 작법은
신속하게 승격하여 통제를 잃을 수 있다"고 밝힘.

     - 이에 대해
류쩐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5.27 베이징에서 "어떤 국가든 남중국해의 평화·안정을 수호하려는 중국의 결의와 의지를 의심해서는
안된다"며 "중국은 주변 국가들과 함께 남중국해의 평화·안정을 확보하며 남중국해에서의 운항 자유와 안보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표명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27 정례브리핑에서 "시사(西沙)군도는 중국의 고유한 영토이며 중국의 시추 활동은 분쟁여지가 없는 중국 관할 해역에서
진행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누구도 건드리지 않고 자신의 해역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들은 무리하게 불법적인 간섭을 하고 있고 또
일부 국가는 이래저래 말들이 많은데 이는 전혀 도리가 없는 행위로 중국은 절대 접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

     - 일본 지도자의
발언에 대해 친 대변인은 "일본은 자국이 2차 세계대전 기간 무력을 사용하여 중국의 시사군도를 강제 점령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며, 2차
세계대전 승리 후 중국은 시사군도에 대한 주권 행사를 회복하였고 일본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없었지 않았느냐"면서 "중국은 일본이 사실을
존중하고 시비를 조장하는 행위를 중지하며 책임질 수 없는 언론을 발표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비난

     - 또한 친 대변인은
"중국의 실력은 자국의 주권, 안보 및 영토 완정을 수호하기 위해 사용하며, 중국의 실력은 세계 평화, 안정, 발전을 촉진하는 에너지"라고
강조

[경제
· 통상]

3.
상하이시 1-4월 지방재정소득 17.8% 증가 (5.28 상하이시 정부사이트)

   ㅇ 5.26 상하이시
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상하이시의 1-4월 지방재정소득은 1,923.2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8% 증가하였으며 이 중 4월분
지방재정소득은 498.79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함.

     - 한편, 상하이시의
1-4월 지방재정지출은 1,277.3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하였으며 이 중 4월분 지방재정지출은 330.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

[사회
· 문화]

4.
베이징 전 교통관리국장 낙마 (5.28 동방조보 A13)

   ㅇ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감찰부는 5.27 관영 사이트를 통해 숭젠궈(宋建国) 베이징 전 교통관리국장이 엄중한 기율 위반 혐의로 조직적인 조사를 받고 있다고 공식
발표함

     - 숭 전 국장과
관련해, 지난 2012.12.6 '財經國家週刊'은 숭 전 국장이 차량번호판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혐의를 받아 기율검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바 있으나, 베이징 공안당국은 이 소식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힘

     - 또 지난
2012.12.7 '21세기 경제보도'는 익명의 자동차업계 고위 관리자의 말을 인용하여 숭 전 국장이 자동차번호판 투기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아들과 비서에 연루되어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보도함

     - 숭 전 국장과
관련해 여러 가지 추측설이 있지만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현재까지 정확한 조사 원인을 밝히지 않고 있음

출처: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