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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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 보도>
1. 발개위, 자동차 시장 반독점조사 추진 예정
2. 상하이 시위원회 서기,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구를 통한 개혁
3. 리커창 총리, 일방적인 경기부양책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
1. 발개위, 자동차 시장 반독점조사 추진 예정
(경제참고보, ‘14.7.18)
o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 가격감독조사·반독점국은 다수 자동차 기업, 자동차 협회,
판매·수리업체 등에 반독점조사 실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짐.
o 발개위는 최근 자동차 수리업체와 자동차업계간의 수리비 갈등, 외제 자동차 가격결정에 대한 소비자
불만 등으로 인해 반독점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최근‘베이징 메르세데스 벤츠 판매유한공사’(베이징 벤츠)는 벤츠 AS 비용을 하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이에 대해 자동차유통협회는 자동차 서비스업체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
- 소비자들은 랜드로버 해외 구입시 50만 위안에 불과하나 수입산은 130만 위안으로 가격차가
현저하다며 불만 제기
o 발개위 인사는 일부 특정 자동차 브랜드가 자동차 수리업체 등에 자사 부품 사용을 강제하거나
수리업체들의 마진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수평적 독점행위에 속한다고 지적함.
2. 상하이 시위원회 서기,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구를 통한 개혁
추진에 경주할 것이라고 언급
(인민일보 ‘14.7.18)
o ‘14.7.18(금) 한정(韓正) 現 상하이 시위원회 서기(前 상하이시 시장)는 상하이가 개혁과
혁신이 없으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구를 통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 상하이시는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구의 국제화, 시장화, 법치화라는 개혁 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
관리제도 혁신, 시장주체를 위한 서비스 제고,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법규 제정에 노력 중
o 한정 서기는 발전 병목현상 해결을 위해 국유기업 개혁, 환경보호 제도 개혁, 문화·교육·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개혁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함.
3. 리커창 총리, 일방적인 경기부양책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중국 경제신문망, ‘14.7.18)
o 리커창 총리는 GDP 7.5% 성장이라는 ‘14년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종합적인
성장을 실현할 경우 문제가 없으며, 거시경제조정을 위해 정부재정을 대량 투입하는 일방적인 경기부양책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14년 중국 경제·사회 발전 주요목표
- GDP 7.5% 성장
-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세 약 3.5%대로 억제
- 도시 지역 일자리 1,000만개 이상 창출
※ ‘14년 상반기 중국 경제·사회 발전 주요목표 달성 현황
- GDP 7.4% 성장 (국가통계국 ‘14.7.16일 발표)
- CPI 증가세 2.3% 기록
- 도시 지역 일자리 700만개 이상 창출
o 리커창 총리는 일방적 경제성장보다는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효율 제고,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등 종합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중점 분야 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 역량 강화를 통해 동력을 창출할 것이라고
밝힘
출처: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