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6(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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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
1. 중국, 농산품 정부수매제도 개혁
2. 리커창, 지역 간 산업 이전
3. 주중국 미국대사, 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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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농산품 정부수매제도 개혁
추진
(인민일보, ‘14.6.26)
o ‘14.6.25(수) 국무원 상무회의는 기존 ‘대두, 면화 임시
수매·비축제도’를 폐지하고, 동 제품의
시장가격이 정부 설정목표보다 낮을 때 차액을 농민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정부 목표가격 시범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재배 면적, 생산량, 판매량과 연계해 보조금을
책정할 것이며, 정부목표 가격은 매년 1차례
시장가격을 반영해 갱신할 것이라고 소개
※ 정부 목표가격 시범제 개요
- 대상 품목 및 지역 : 신장성(新疆省) 면화,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지린성(吉林省), 랴오닝성(遙寧省), 내몽고 자치구 대두
- ‘14년 정부 목표가격 : 면화 1톤 당 19,800위안, 대두
1톤 당 4,800위안
o ‘08년 대두, 면화 임시 수매·비축제도를 실시한 이래, 농민이익
보호와 농업생산 안정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 재고 물량 적체 및 창고 부족, ▲ 국내 가격 상승, ▲ 수입산 물량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함.
2. 리커창, 지역간 산업 이전
기업에 강제하지 말 것
(제일재경일보, ‘14.6.26)
o ‘14.6.25(수) 리커창 총리는 동부지역에 집중된 산업을
중서부로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서부지역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모두 동부지역 수준으로 제고시켜, 좋은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함.
o 지역 간 산업이전은 경제발전의 원리를 충실히 따라야 하며, 기업에
강제해서는 안 되고, 서부지역의 비용절감효과를 극대화하고,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 관련부처에 중서부 지역 산업이전 촉진을 위한 대형 기초인프라 건설을
조속히 실시 할 것을 지시
3. 주중국 미국대사, 중-미
투자협정 체결 적극 추진 예정
(제일재경일보, ‘14.6.26)
o ‘14.6.25(목) 주중국 미국상회 오찬에서 Max Baucus
주중국 미국대사는 임기내 최우선목표가 중-미
양자투자협정(이하 ‘중-미 BIT’) 체결이라고 강조해, 7월로 예정된 ‘중-미 전략경제대화’에서 동 협정 체결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 중-미 BIT는 15년 전 WTO 가입만큼의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
- 미국은 중국의 서비스업 시장이 개방되어 서비스업 산업에 보다 많은
진출을 희망한다고 설명
※ 중-미 양자간 투자협정 경과
- ‘86년 미국 측이 중국에 체결 제안
- 장기간 협상 중단 후 ‘08년 재협상 실시
- ‘08년 이래 총 9회 협상을 통해 중국은 네거티브리스트,
설립전 내국민대우 조항에 동의
o Baucus 대사는 또한 중국과 미국은 전 세계 1위, 2위의
외자유치 국가로서, 중-미 BIT 체결 시
분절화된 전 세계 투자협정을 통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출처: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