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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14.6.11] ‘14년 지방정부 부채상환액 2.4조 위안에 달해 외

작성일
2014-06-13
조회
1907

6.11(수)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주요 언론
보도>


 


1. ‘14년 지방정부 부채상환액
2.4조 위안에 달해


 


2. ‘14년 위안화 가치상승폭 크지
않을 것


 


3. 발개위, 국가종합개혁 시범사업
승인


 

 


1. ‘14년 지방정부 부채상환액
2.4조 위안에 달해


(제일재경일보, ‘14.6.11)


 


o 왕바오안(王保安) 재정부 부장은 ‘14년 만기도래 지방정부 부채가
약 2.4조 위안(약 430조원, 전체 지방정부 부채 중 21.89%)에 달하지만 불황으로 세수가 늘지 않아 지방정부 부채로 인한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힘.


 


- 중국 지방정부는 일반적으로 토지 분양, 채권 발행, 지방국유기업
경영을 통해 부채상환 자금을 마련하지만, 최근 부동산시장 불황 등으로 자금마련에 애로


 


* 국무원 소속 회계심사기구인 심계서(審計署)의 ‘12년 말 통계에
따르면, 총 11개 성(省), 316개 시(市), 1,396개 현(縣) 정부가
토지분양을 통해 3.5조 위안의 부채를 상환하겠다고
약정


 


o ‘12년 지방정부자금조달공사(※)가 발행한 기업채의 연간 평균
이자율은 8%에 달하며, 그림자 은행, 신탁회사 등을 통한 채무의 연간 이자율은 10%-24.4%로 추산되어 부채로 인한 이자부담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지방정부자금조달공사(地方政府融資平臺公司)


- 도시 기초시설 투자 및 건설 자금조달을 위해 각 지방정부의
지방재정 투자를 통해 설립된 공기업으로 독립법인체 자격을 가짐.


 


2. ‘14년 위안화 가치상승폭 크지
않을 것


(인민망, ‘14.6.11)


 


o 최근의 위안화 가치상승 현상에 대해, 중국금융선물거래소, 중국은행
등 다수의 금융전문기관들은 위안화 가치하락 추세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여전히 ‘14년 위안화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함.


 


※ ‘14.6.10(화) 1달러당 위안화 기준환율은
6.1451위안으로 마감, 20개월 만에 위안화 가치가 최고치를 기록


 


- 다만, 위안화 변동폭 확대 조치로 인해 연내 위안화 등락폭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


 


o 한편, 최근 위안화 가치상승 현상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대외무역흑자 증가와 유로화 가치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함.


 


- 중국해관총서 데이터에 따르면, 5월 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7%
증가, 무역흑자는 359.2억 달러로 5년 만에 월별기준 최고치를 갱신


 


- ‘14.6.5(목) 유럽중앙은행 마이너스 금리 조치 발표로 유로화
가치하락 발생


 


3. 발개위, 국가종합개혁 시범사업
승인


(인민망, ‘14.6.11)


 


o ‘14.6.10(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국가종합개혁 시범사업 12개 지역을 승인하고, 각 사업에 개혁개방, 도농통합발전, 양형사회(兩型社會: 자원절약형, 환경친화형 사회의 줄임말),
신형공업, 농업현대화, 경제구조전환 등의 발전목표를 부여함.


 


- 국가종합개혁 시범사업은 자유무역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와는 달리 각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제반분야 종합발전에 중점


 


※ 국가종합개혁 시범사업 12개 지역


- (개혁개방 시범사업) 상하이 푸동신구(浦東新區), 톈진
빈하이신구(濱海新區), 선전시, 샤먼시(夏門), 이우시(義烏)


- (도농통합발전 시범사업) 충칭시, 청두시


- (양형사회 시범사업) 우한도시권(武漢城市圈),
창사도시권(長沙城市圈)


- (신형공업 시범사업) 선양경제권(沈陽經濟圈)


- (농업현대화 시범사업) 헤이룽장성 2대평원(산장평원(三江平原),
송넌평원(松嫩平原))


- (경제구조전환 시범사업) 산시성(山西省)


 


o 발개위는 향후 12개 시범사업지역의 현황과 성과 분석을 통해
전국범위로 시범사업 모델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힘.


출처: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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