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3(금)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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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
1. 중국, 미국특허기업(IDC)
2. 베이징 지하철, 허베이성까지
3. 해관총서, 대외무역 안정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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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미국특허기업(IDC)
대상 가격독점 조사 중지
(신화망, ‘14.5.22)
o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14.5.22(목)
미국특허전문기업 Inter Digital Corporation(IDC)을 대상으로 한 가격독점 조사를 중지한다고 발표함.
※ ‘13.6월 발개위는 IDC가 화웨이(華爲), ZTE(中興) 등
중국 통신설비 제조업체에만 타국에 비해 높은 특허사용료를 요구해 가격독점 관련 조사를 실시
※ ‘13.7월, ‘14.1월 2차례 IDC 관련 인사가 발개위를
방문, 조사를 받음.
o 발개위는 IDC가 조사에 성실히 응했을 뿐 아리나 화웨이와 특허사용료
관련 협의를 완료하는 한편, 향후 중국기업에
대해 차별적 가격대우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여, 조사를 중지한다고 밝힘.
- 다만, 발개위는 IDC의 약정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것이며, 약정 미이행 시 조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힘.
o 반독점 전문가는 중국 통신설비기업들이 IDC의 차별적 가격대우 철회로
5억 위안에 달하는 특허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함.
2. 베이징 지하철, 허베이성까지
연결 예정
(중국증권보, ‘14.5.22)
o‘14.5.22(목) 베이징시 정부는 베이징 지하철을 허베이
지역까지 연결시킬 계획임을 발표함.
- 구체적으로 허베이의 어느 도시까지 연결할 계획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허베이의 랑팡(廊坊), 바오딩(保定) 지역까지 연결되면, 많은
베이징 주민들이 동 지역으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
o ‘허베이성신형도시화계획(河北省新型城鎭化規劃)’에 따르면
베이징-허베이 연결 지하철은 총 4개 라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허베이성신형도시화계획’은 ‘30분 통근권’을 구축하기 위해 ▲
베이징 통저우(通州)-허베이 옌쟈오(燕郊), ▲ 베이징 따싱(大興)-허베이 구안(固安), ▲ 베이징 이좡(亦庄)- 허베이 랑팡(廊坊), ▲
베이징 팡산(房山)-허베이 줘저우 총 4개 지하철 라인을 구축하자는 목표를 담고 있음.
3. 해관총서, 대외무역 안정성장
지원을 위한 조치 발표
(증권시보망, ‘14.5.23)
o‘14.5.23(금) 해관총서는 총 4개 부분, 20개 조항으로
구성된‘대외무역안정성장
지원을위한약간의조치(關于支持外貿穩定增長的若干措施)’를 발표함.
- (개혁 실시)
▲ 지역 통관 통합화 개혁 실시, ▲ 통관작업
전자화 개혁, ▲ 국제무역 단일창구 건설 연구 추진
- (기업 부담 절감)
▲ 수입확대, 수출 안정화 지원, ▲ 세금
징수제도 최적화, ▲ 수출절차 및 수출 관련
세금 제도화, ▲ 수출입 세금 환급정책 개선
- (가공무역 발전 지원)
▲ 서비스무역 관련 세관 관리감독모델 구축, ▲
보세 관리감독 모델 혁신, ▲ 세관 특수 관리감독지역 통합
- (무역환경 최적화)
▲ 정부 심사·승인권한 축소 정책 적극 참여,
▲ 세관의 기업신용관리제도 개선, ▲ 통계 분석
및 통계 서비스 강화, ▲ 세관 국제협력을 통한
기업 해외진출 지원
출처: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