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7(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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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
1. 중국 산이(三一)중공업, 오바마
2. 국무원, 공용차량 개혁
3. 산샤(三峽) 댐건설의 최대 |
1. 중국 산이(三一)중공업, 오바마
대통령 고소안 승소
(환구시보, ‘14.7.17)
o ‘14.7.15(화) 미국 콜롬비아 연방상소(上訴)순회법원은 중국
산이(三一)중공업이 미 행정부의 풍력발전소 건설 금지명령이 월권에 해당한다며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적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 산이(三一)중공업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함.
※ 산이중공업-오바마 대통령 고소 사건 경과
- ‘12년 산이중공업은 미국 내 산이중공업 산하 회사인
Ralls社를 통해 미국 오리건주 해군기지 부근 4곳에 풍력발전소 건설을 신청
- 미국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산이 중공업의 대미투자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백악관에 건의하였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CFIUS의 건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건설금지를 명령
- Ralls社는 오바마 행정부가 월권을 행사한다며 오바마 대통령과
CFIUS를 고소, 1차 소송에서 패소
o 국제소송분야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외국기업의 미국투자에 대해 명확한
이유 없이 중단을 명령할 시 미국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산이중공업의 승소는 미국정부와 CFIUS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함.
2. 국무원, 공용차량 개혁
추진
(제일재경일보, ‘14.7.17)
o ‘14.7.16(수)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공용차량제도 전면개혁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과 ‘중앙·국가기관 공용차량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함.
o ‘공용차량개혁전문가조직’(公車改革專家組)에 따르면, 공용차량제도
개혁방안에 따라 부부장급 이하 간부용 공용차량을 취소하고, 각 기관별로 명확한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소개함.
※ 지원 기준
- 중앙·국가기관 국장급 이상 매월 1,300위안 지급, 처장급
800위안 지급, 과장급 이하 500위안 지급
- 지방기관과 ‘변경지역 및 기타 소수민족지역’ 은 각각 중앙기관
예산의 130%, 150% 초과 불과
o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의 쟈캉(賈康) 소장은 전국 80만대에 이르는
공용차량을 개혁함으로써, 연간 공용차량 예산을 1,500억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3. 산샤(三峽) 댐건설의 최대
피해자는 상하이시
(동방조보, ‘14.7.17)
o 중국과학원 청뚜 산지(山地)재해·환경연구소의 천궈졔(陣國階)
연구원은 산샤(三峽) 댐건설로 인해, 상하이시는 창장(長江)오염, 해수 억류, 해안선 침식 가속화 등 부작용을 겪고 있어, 산샤 댐건설의 최대
피해자라고 지적함.
- 특히, 창장 중상류에 댐이 건설되어 생태계와 강의 흐름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생태계 파괴를 다시 회복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
o 이 외에도, 천궈졔 연구원은 산샤 댐은 현재의 환경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계속 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언급함.
출처: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