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법개혁안, 상하이서 최초로 시동 등(언론 보도)
[정치
· 외교]
1.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중국-그리스 전면적협력동반자관계 발전 추진" (7.14 해방일보 1면)
ㅇ 신화사에 따르면, 오는
7.15 브라질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담 참석차 남미 순방에 나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7.13 경유지인 그리스 로도스섬에 도착,
파풀리아스 그리스 대통령과 회동하여 양국관계 발전과 공통관심사인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시 주석은 특별히
아테네에서 로도스섬까지 찾아와 본인을 환영해 준 그리스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중국 정부는 양국 간의 전면적협력동반자관계 발전을 고도로
중시하는바, 실력 있는 중국기업이 그리스에 투자하는 것을 격려하며 양측이 공동으로 피레우스항 사업 등 프로젝트를 잘 운영하여
호혜·협력의 본보기로 만들고
싶다"고
강조
- 이에 파풀리아스
대통령은 중국을 지지하는 것은 바로 세계 다극화를 지지하고 평화와 발전을 지지하는 것이라면서 "그리스는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구축에 적극 참여하고 해양 인프라 건설 등 영역에서 협력을 확대하길 원하며 중국기업의 투자를 환영한다"고 화답
- 한편, 시 주석은
당일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를 회견하고 "중국 정부는 중국기업들의 피레우스항 사업 투자를 지지하고 중국기업이 그리스 철도기술 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사마라스 총리는 "그리스는 지중해 국가 및 유럽 국가와 중국 간의 협력관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경제
· 통상]
2.
안휘(安徽)성 수출입 규모, 3개월 연속 20% 이상 성장 (7.14 안휘성 정부사이트)
ㅇ
안휘(安徽)성 통계국에 따르면, 안휘성의
6월 수출입 규모는 40.3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20.8% 증가하였으며 3개월 연속 20% 이상 성장세를 유지함.
- 이 중 수출은
26.1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24.8%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14.2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
- 상반기 수출입
규모는 238.7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하였으며 이 중 수출은 146.4억불, 수입은 92.3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 23.4% 증가
[사회
· 문화]
3.
중국 사법개혁안, 상하이서 최초로 시동 (7.13 동방조보 1면)
ㅇ 상하이시 정부는
7.12 사법개혁선행업무배치회의를 개최하고 상하이정부가 중국 최초로 사법기관에 대해 직원 분류 관리제, 직원 직업보장제, 사법책임제, 성(省)급
이하 사법기관의 예산과 직원에 대한 성 급 기관의 통일 관리제 등 5개 내용으로 구성된 사법개혁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함.
- 사법기관 직원에
대해 정원제를 실시하는바, 사법기관 종사자를 법관 및 검찰관(검사), 사법보조인력, 행정관리인력 등 3개 종류로 분류하며 인원수 비율은 각각
33%, 52%, 15%로 규정하여 전체 직원 중의 85%가 사건에 직접 투입될 수 있도록 확보
- 주심 법관, 주임
검찰관(검사) 제도를 통해 '사건처리 책임제'를 확립하고 법원 및 검찰원 사건담당 인력의 '권한 리스트' 제도를 추진해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
- 전공등급을 토대로
하는 법관 및 검찰관의 급여 대우 보장기제를 구축하고 사법 보조인력의 보수에 대해 급(級)별관리를 진행
4.
안휘(安徽)성 정치협상회의 부주석 낙마 (7.13 동방조보 A5)
ㅇ 중공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7.12 웹사이트를 통해 한셴충(韓先聰·59세) 안휘(安徽)성 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이 엄중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현재 당 조직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발표함.
- 한셴충은 금년 이래
안휘성에서 낙마한 첫 부부장(차관)급 관료로 1999년 8월부터 안휘성 안칭(安慶) 시장, 당서기, 추저우(滁州)시 당서기 등을 역임해 오다가
지난 2013년 안휘성 정치협상회의 부주석으로 승진 /끝/
출처: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